호남권 중대범죄수사청이 광주에만 설치돼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게 된 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지연과 치안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병철 의원이 발의한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이날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전북 지역에 독자적인 수사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것과 사법·행정기관의 특정 지역 편중을 해소해 독립적인 사법 관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호남권 관할 기관이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한 곳뿐”이라며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까지 광주에서 담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패·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북 지역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도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원거리 조사 체계가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효율성 저하와 현장 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현장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넓은 관할 구역을 광주중수청 한 곳이 맡으면 수사 인력의 이동 시간이 늘어나 전북 지역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 지역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해 온 기존 체계와 전북도의 독자적인 권역 위상을 고려할 때 전주에도 별도의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법무부·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병철 의원은 “전북도민의 권리 보호와 평등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