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우 서울시의원(성동2)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안내하고 실제 분쟁 해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법률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간 연계 강화와 지원 인력 보완을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본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법률상담을 받으려 할 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전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가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안내하고 책임지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된 가운데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원청 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지원의 성과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의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의 지속·종결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통한 종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교육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