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제도권 과세 틀 안으로 편입해 세원을 관리하고 있다. 새 과세 체계를 별도로 만들기보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 맞춰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자국 거래소 이용 유인책을 마련해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매매 차익을 주식과 동일한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차익에는 종합소득세율(10∼37%)을, 장기 차익에는 완화된 분리과세율(최대 20%)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과 합산해 깎아주고, 공제받지 못한 순손실은 연 30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한 제한 없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거래소가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거래내역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영국도 연간 면제금액(1만2300파운드) 초과분에 자본이득세(10·20%)를 물리며 손실에 대해 기한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은 개인의 사적 양도거래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되, 1년을 초과해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과 단기 차익 중 600유로 미만 소액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수 규모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만큼 치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일본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국내 가상자산 연간 세수는 평균 2872억원(990억∼6454억원)에 그쳤다. 국세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인지세(지난해 7637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걷히는 세금에 비해 징세 행정비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납세 순응도를 높일 정교한 제도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주요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토대로 손익통산과 거래 유형별 지침을 명확히 해 과세를 안착시켰다”며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의 해외 이탈을 막으려면 국내 거래소에 잔류할 유인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