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으로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6일 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수정안은 내년 1월11일에 열리는 15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양형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등이다. 실직,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특별가중인자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별도 정의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한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고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등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별해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