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 보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들 부대 452곳 중 반경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병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24년 8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을 중단했다.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해당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 452곳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일부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도 71곳에 그쳤다. 이들 부대의 주둔 병력은 1만341명에 달했다. 육군 예비군훈련장 97곳에서도 예비군 대원들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치된 약품이 없었다.
격오지 장병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도 미흡했다.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곳은 95곳(2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와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군의 군용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개발 등을 지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는 부지 정리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치를 완료한 1703개 필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군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육군은 2021∼2025년 군용지 329개 필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억9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