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집중”… 공소취소 여지 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법과 원칙 따를 것” 입장 발표
정성호·김승원은 ‘지휘’ 선 그어
유동규 도박 주장엔 “악의적 비방”
“李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출근길 조목조목 반박 두 달 이상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이 후보자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유보한 것이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들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자였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법무부 장관 등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뉴스1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법무부와 공소청의 공소취소 지휘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제기한 ‘거액 도박’ 의혹에 대해선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며 “악의적 비방”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유씨가 자신을 ‘이 대통령 명령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제가 그렇게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들어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친분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배 장관님들 중에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으며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 야권에선 그를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으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