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방관은 작은 신… 안정적 재원 확보”

소방의날 기념식서 “인력 확충”
지휘체계 강화·처우 개선 등 약속

여야도 소방재원 지원 확대 강조
당정 2조 투입안 놓고선 신경전
野 “미래기금 쓰는 꼼수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소방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방대원들과 셀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행사에 참석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셀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유가족 돌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소방은 더욱 안심하고 맡은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돼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승진 제도와 본청 근무 기피 이유, 산불 현장 출동 체계, 119 신고 민원 등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물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복 공무원 중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 파괴 방수차 등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무인 소방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북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뉴시스

여야도 이날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각각 내놨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소방 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방안전 예산 확대를 제안했지만, 당정의 재원 조달 방식은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곽규택 의원이 주최한 소방의 날 기념 영화 상영회에서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전날 당정의 2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갖다 쓰는 꼼수”가 아니라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