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워싱턴 조야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다만 회담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보여주기식’, ‘악수 주고 받기’ 이상은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19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아시아 방문이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나거나, 혹은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前 대북대표 “트럼프·김정은, ‘보여주기식 회담’ 참여할 듯”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학적 논의에 미국과의 관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결속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할 것이고, 북한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다만 미국이 중·러와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진 현재의 국제 정세, 미국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주의가 분산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대북 외교를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과) 외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1기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던 바 있다.
◆빅터 차, “트럼프·김 만날 가능성 선거 이후 더 커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보다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에 더 커졌다”며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일에 집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기의 업적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유력한 사례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두 차례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는 북한”이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만드는 이는 대통령 말고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업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계획은 항상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도 더 약해졌고 취약하며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그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접촉해 그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는 지속적인 열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계 캠벨, “北, 핵보유국 인정시에만 회담 고려”
다만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아시아통’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두 나라(중·러)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줄타기를 해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