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무관하다면서 “사리분별도 못 하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이 될 것”이라며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난 주말 이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그러고선 국민의힘의 각종 구호와 정치 공세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겨눠 “극단의 언어를 앞세우고 민생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경고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청와대를 그저 올림픽공원을 대신할 극우선동 장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은 장 대표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은 명백한 국정농단과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이 대뜸 탄핵을 말하는 속내가 뭔가.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고 따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주말 집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조차도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대표 김승원 의원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에게도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한 일인 공소취소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는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곧 정권취소가 될 것”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도 거듭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