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로는 각각 2주택자여서 청약자격이 없었지만,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당첨된 것이다.
#2. 고소득 의사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공고일 직후 다시 병원에 입사했고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만8000호를 대상으로 252건을 적발한 것보다 102건(40.5%) 증가한 규모다.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장미혼이 18건이었으며,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수법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다른 청약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해 왔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다.
청약자격 불법매매도 적발됐다. D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해당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청약통장·청약자격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자 조사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