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법질서 부정 행위 실태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에서 이른바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 그냥 그게 통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 현장 방문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언급하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철저한 집행을 당부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신도들을 앞세워 강제집행을 막는 등 저항해왔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는 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한 거다”라면서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왜 누가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라며 정부를 다 불신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총리가 사안을 맡아 관련 사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1∼2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