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1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1권역으로 지정된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와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 등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산정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실제 양주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별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 발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별 규제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