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국가책임에 목소리”…소방노조, 추미애 지사에 감사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지방 부담 가중된 구조적 불합리 공론화에 감사의 뜻 표해
당정, 소방 분야 2조원대 국비 지원 검토…추 지사 “임시방편 아닌 법제화 필요”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의 구조적 불합리를 공론화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운데)가 소방관 경례에 허리 숙여 답하고 있다. SNS 캡처

소방 공무원 독립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한 데 대한 보답으로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국가직 소방 공무원임에도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공감하고, 국가책임을 요구해 준 추 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지방재정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방안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수여 취지를 밝혔다.

 

한때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추 지사는 정부와 당정의 2조원대 소방 분야 국비 지원 검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도가 연간 1조원이 넘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대납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세제 개편 및 국비 부담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발언이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선 뜨거운 공방을 낳은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국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 추미애 지사에게 전달한 감사패. 미래소방노조 제공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운데)가 소방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선 “소방관들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담배소비세 연계 재원에 대해 “금연 확산으로 줄어들 세원에 소방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