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하’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유아 인구수와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해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재정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세분화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에 따라 결격·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구분해 적용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정했으며,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는 법정 최대 기간인 20년이 적용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참여율, 목적 등이며, 서면·전화·온라인·현지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이밖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검증된 인력이 보육 현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