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가 아닌 추가 심리 기일을 잡으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지난 5월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이날로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날까지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선고가 나오거나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요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한 별도 사건으로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법정구속되거나 그 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구속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