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곽병채씨에게는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에게는 총 징역 10년을,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 265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들 병채씨도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동일한 사안을 이중으로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