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거운 ‘공적 신호’ 국민과 직접 소통 관리할 ‘제도의 울타리’ 필요
대통령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일반 시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개인 의견에 머물지만 대통령의 글과 영상은 많은 공무원을 움직이고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공적 신호’가 된다. 평소 엑스(X)를 즐겨 사용하며 직접 소통을 자신을 지켜준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기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까지 신설했다.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정책을 쉽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첫 방송에서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는 우려도 든다. 편집 없는 생방송이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검증은 다르다. 질문과 참여 방식을 권력이 정하는 한 생방송도 검증이 되지 못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현장을 경험했고 행정을 연구하는 필자의 눈에는 대통령의 디지털 소통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김호균 전남대 명예교수 공공리더십 연구자
SNS와 유튜브는 언론의 불편한 질문을 피해 갈 수 있는 편리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도 살펴본다고 말한다. SNS가 국민과 직접 만나는 통로이고, 언론이 늘 공정했던 것도 아니니 대통령이 이를 ‘목숨줄’이라 부르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비판을 읽는 것과 비판적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다르다. SNS에서는 비판보다 공감이, 질문보다 지지가 크게 들리기 쉽다. 민주주의는 박수만 받는 체제가 아니다. 권력이 무엇을 접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를 따지는 체제다.
행정의 측면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방향 제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관가에서도 대통령 SNS로 정책 방향 잡기가 쉬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문제는 순서다. 검토가 끝나지 않은 구상이 SNS로 먼저 공개되면 부처의 검토는 결론을 다듬는 숙의가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바뀌기 쉽다. 선의의 메시지라도 절차를 건너뛰면 정책의 책임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해외 사례도 같은 교훈을 준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통령 SNS를 국가기록으로 보존했고, 트럼프 1기 때는 개인 계정에서 지운 글까지 남겼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혼선을 낳는다. 기록은 사후 안전장치일 뿐 사전 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X’와 ‘대통령의 Y’가 국정 운영의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 디지털 소통의 공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식 채널과 개인 계정을 구분하고 국정 관련 게시물과 영상은 계정과 무관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KTV가 만든 ‘대통령의 Y’가 대통령 개인 채널에도 올라가니 경계부터 흐리다. 일부 기록은 관행적으로 보존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 지운 게시물이 기록물인지조차 해석이 갈린다.
둘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 2월 이규연 당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X 글을 메시지팀과 상의해 올리는 경우와 상의 없이 직접 올리는 경우가 “반반”이라고 했다. 정책·외교·인사 관련 내용만큼은 소관 부처·대변인실과 미리 협의하는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 빠른 소통이 중요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이다.
셋째, 디지털 소통과 언론 검증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와 SNS는 정책 설명의 수단이지만 언론의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까지 공식 기자회견을 네 차례 열어 같은 기간 전임 두 대통령보다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정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유튜브 대담을 2~3주마다 하겠다고 했듯 기자회견도 정례화하길 바란다.
좋은 정치는 지도자의 개인기가 아니라 제도 위에서 작동한다. 전임 두 정부가 비워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은 감시 장치가 공개돼야 예방 효과와 신뢰가 생긴다고 했다. 디지털 소통도 다르지 않다. 훌륭한 지도자란 제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디지털 소통이 지지층만의 확성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론장이 되도록, 직통 소통의 편리함보다 단단한 제도의 울타리를 먼저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