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가 연내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반대 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다만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논의는 8월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이 11월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채우면서 이뤄졌다. 국교위법 제13조는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위원과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단은 현시점에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를 잘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도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등 관련 논의를 함께 엮어 다룰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아이의 돌봄 이슈를 해결해 나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 발족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관련 TF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들도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원이 정책 반대를 요청하고 있어,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 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제 재구성 및 적절한 절차·방식 마련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용 위원은 “3시 하교 정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 수준으로 공개됐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찬반 의사가 표현됐다”며 “(가결될 경우)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9개월인데,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묻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절차 진행에 찬했다.
이번 본회의 부결로 관련 절차는 최종 종료됐으며,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되고 국민의견플랫폼에 안내된다. 당초 연말 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도 이번 안건은 빠지게 됐다.
다만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차정인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선 8월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792건·25.5%)과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508건·16.4%)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논술형 평가 관련 의견 중에는 채점 공정성 우려(754건·23.2%)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