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서 환경미화원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3인1조’ 작업원칙의 예외조항 손질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폭넓게 정해 온 예외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의 3인1조 예외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로 예외를 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하더라도 고시로 정한 소수 범주 안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3인1조는 청소차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상 안전기준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예외를 조례에 맡기면서 8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99곳(87%)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같은 달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새벽에 홀로 수거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비탈길에 세워둔 수거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도 조례상 예외가 적용됐다.
예외 범위를 두고는 노정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9일 노정협의체 회의에서 조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7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참여해 구성됐다.
노동계는 예외를 사실상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행정 편의나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3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예외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대체로 동의한 예외는 재난·천재지변·사고 등 긴급 작업이다. 기후부는 기계식 차량으로 도로변을 청소하는 노면 청소도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강화 등 보완책은 12월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하차 작업 때 변속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준수사항을 세분화하고, 작업자 전원을 정기 안전교육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