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을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2년 만에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17.4% 늘어난 8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은 기본금 40만원에 전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증액 이유는 대상 기업 확대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청년(만 19∼34세) 노동자를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 예상 노동자는 30인 미만 신규 1000명, 30인 이상 청년 전환 기업에 650명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은 2024년 윤석열정부 때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시에는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용이 함께 늘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고용 경직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올해 집행률은 지난달까지 30.4%로 저조하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승인 통보 뒤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탓에 연말에 집행이 몰린다”고 했다. 올해 목표 인원이 2010명이었는데 승인은 이미 99.1%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50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29세 이하)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올해 1~9월 33%였다. 2022년 31%보다 오른 수치다.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30~59세)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내려갔다. 이미 취업한 기성세대는 안정적 고용을 누리는 반면 청년들은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2차 일자리로 밀려났다는 진단이다.
내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청년에 국한해 확대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확대에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