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사진)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종합특검팀이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일갈했다.
종합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지난)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 때도 종합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않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