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도한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 앞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안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 거론과 예산안 심사 불참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장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끝까지 탄핵 선동에 매달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린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의 간판을 내리고 스스로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무책임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작을 했는데 가만히 두느냐”며 “확실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이행돼야 맞는다”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의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그냥 해버린 소위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는데 공소취소는 안 한다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법안은 다음 주쯤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