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또 저격… “부동산 불법 패가망신”

국무회의서 엄정 대응 지시

장위동 시찰 일주일 새 다시 언급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사회 발 못 붙이게 대응체계 구축”

“공공기관 개혁 핵심 속도에 달려”
‘그냥드림’ 제도 철저한 관리 지시
중수청 신속한 조직 정비 주문에
김지용 “조기안착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주문하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의 중요성도 피력하며 연말 ‘민생 우선’ 국정 기조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선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숟가락으로 왜 밥먹냐는 억지주장 적극 반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대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로 해석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실태’를 취합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라며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 방문 당시에도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성패 핵심은 속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공공기관 개혁·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정기국회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냥드림’·‘지역화폐’ 사업 같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선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언급하던 중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최후 탈출구로 쓰라고 한 건데, 아침부터 줄을 서서 문 열자마자 다 집어 가버리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복지관 시설 안에다가 (센터를) 해놓으니까 속된 말로 ‘공짜다’ ‘안 가져가면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 경쟁적으로 집어가서 의미가 없다(는 곳도 있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오해를 해서 ‘그냥 나눠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라며 “악용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퍼준다’ ‘사회주의냐’ 이런 공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관심… 중수청 정비 신속히”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 청장에게는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 “시설, 장비 등은 정리가 돼 가느냐”며 상세한 조직 정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