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잡이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앵벌이’ 수단이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업이 기금 납입을 약속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올해 국감 때 기금에 돈을 내지 않았다며 한화그룹과 포스코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기업들이 기금 출연 의사를 밝히자 증인 채택을 거둬들인 사실이 국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윤 의원은 농해수위 회의에서 “앵벌이 비슷하게 (기업을) 협박하고 공갈”해 왔다고도 했다. 기업에서 돈을 걷거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겁박 수단으로 국감 증인제도를 마구잡이로 악용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윤 의원은 자신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농해수위 간사로서 기금 조성을 촉구했을 뿐 해당 기금의 용처에는 관여한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기금 납입을 촉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기업인을 협박하거나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이 주도해 기금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기업 경영진 13명을 무더기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 감사 대상이 정부가 아닌 기업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기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 출범 1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껏 수혜기업의 범위와 이익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주먹구구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농해수위는 기금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FTA 체결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돈 뜯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22대 국회 들어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 2번, 법안심사소위 3번을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국감 증인 채택을 고리로 기업인을 협박하거나 뒷거래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국회는 매년 국감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업 총수를 비롯해 수백 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줄 세우려다가 철회하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업들에 앵벌이해 기금을 충당했다’고 말한 만큼, 국감 증인제도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