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 내부의 “합의가 없다”고 했다.
10일 스틸 대사는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은 안보와 번영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의 ‘공정 경쟁’ 발언은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쿠팡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 이행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의 지휘구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결단보다는 군사적 조건 충족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군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 역시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계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외교 당국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2일차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과 고위급 교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 간 협의 사항 진전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