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검사는 경찰에 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이미 송치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재판부에서도 고민 중이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처럼 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두고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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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분과위는 “일부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개정 형소법 위반이란 주장을 실제로 했다”며 “일선 법원에서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를 상대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일선 법원의 혼란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처 차원의 지침이나 대응책이 아닌 대법원 선고를 통해 판례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