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와 반발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규모 부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농축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일보 후퇴한 것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됐다. 수용된 의견들은 사회연대경제, 농수산·축산동물복지, 이민사회 분야와 관련된 사항이다. 추미애 지사가 “제기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통폐합 우려가 컸던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독립적 운용이다. 당초 두 부서를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국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1부지사(농수산)와 행정2부지사(축산)로 이원화했던 지휘체계는 행정2부지사 산하로 일원화한다. 관련 정책의 연계성과 대응력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이민사회국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성평등가족국 산하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이 떠올랐다. 외국인과 이민사회의 정착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아울러 업무 성격에 따라 외국인 노동·비자 업무는 노동 분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는 미래세대국으로 각각 이관해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산업안전국에는 기존 노동안전 지원 기능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업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출범했던 이민사회국은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시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재입법에선 지역공동체와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확대된다. 경제산업실 ‘경제기획관’을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개편하고, 공동체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는 전담 부서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 본청 조직은 기존 ‘30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6실·국 5담당관 142과’로 재편된다. 3·4급 고위직 정원은 12명 줄어드는 반면, 노동감독관 등 현장 실무 인력 충원이 반영되면서 전체 정원은 1만6607명에서 1만6761명으로 154명 늘어난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조례 중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당초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 보존하기로 했다.
도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