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 휘발유 15%·경유 25% 현행 인하율 1월까지 유지
이번 결정에 따라 유종별 인하율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 인하율이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으로 책정됐다. 경유는 145원 낮아진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현행 단가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해당 인하율을 지속해서 적용해 왔다.
◆ 물류·화물 등 서민 연료 인하 폭 집중…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산업과 물류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경유와 1톤 트럭 등 자영업자·서민 생계형 연료인 부탄의 인하 폭을 휘발유보다 10%포인트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국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가 25주 연속 이어졌으나 하락 폭이 둔화해 체감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