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3년6개월 간 투찰금리 등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대해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동안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은 투찰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입찰담합’이었고, 나머지는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한 ‘정보교환 담합’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마감시작 직전까지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담합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이동시에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연락처를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담합 당시 18개 은행·증권사가 PD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3곳만 제외하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입찰은 PD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정부가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PD사들이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벌이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 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다.
◆“단 5초 만에 정보 교환”…일상적 정보교환
공정위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담합이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D사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담합에 나서며 손실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인사도 없이 단 5초 만에 전화통화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일상적으로 경쟁사와 핵심 정보를 주고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경쟁적인 입찰로 낙찰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발행가격이 높아지면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담합에 나섰다. 정상적인 국고채 입찰시장에서는 각 PD사들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를 정하고, 정부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업자부터 발행물량을 배정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PD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낙찰금리가 낮아져야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사를 PD로 선정해 금융지원 등을 해주는 대신 국고채 발행 물량 인수 등 유통·보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국고채 발행시장 중요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D사들은 낙찰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는 데 주력하며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45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피디들끼리 타협보는 중”, “07정도 들어가야겠다”(골대금리를 1.070%로 투찰하기로 합의·실행)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나도 받자를 세게 쓰진 않을겨”, “나도 맞출게”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투찰금리 수준을 합의했다. 골대금리와 받자금리는 업계 비공식용어로 모두 투찰금리에 해당한다.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입찰일에는 인사도 하지 않고,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부터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경쟁사끼리 주고받은 한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70쓸거야”, “예. 70요”라면서 단 5초 만에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아울러 업무매뉴얼이나 후임자가 인수인계서 등을 마련해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업무매뉴얼을 보면 ‘입찰 5분전:15분 전과 비교해 선물호가 비교해 받자 및 골대 금리수준 변경’ 등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할 방법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찰금리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 간 투찰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투찰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38.2%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PD사들이 투찰금리 정보교환을 통해 투찰물량을 늘리거나 낙찰금리를 낮추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인수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낙찰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투찰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억울’…“박한 수익 토대로 시장 유통 역할”
이번 과징금 조치와 관련 증권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1차 인수자로서 굉장히 박한 수익을 토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증권사 입장에선 국고채 발행과 유통업무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라면 증권사는 이익을 보고 정부는 피해를 봤어야 하는 건데 증권사 입장에선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받은 증권사가 10곳에 달하고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수청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KB증권 관계자는 “한국 국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도입된 PD제도상에서 당사는 우수PD사로서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 및 유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토록 시장 조성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며 “아직 처분 통지서를 교부받지 않은 상황으로 수령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