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출산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임신 30주 무렵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알아봤지만 임신 기간이 상당히 지나 수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하기도 했으나 정상적인 의약품이 배송되지 않아 임신중절에 실패했다.
김씨는 이후 가족 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산한 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하고 관련 시설을 알아보던 중 예정일보다 일찍 호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친모로서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산 전후 장례식장을 검색하고 화장실을 청소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를 가하다 살해한 사건과는 범행 양상이 다르다”며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을 자책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가족들이 김씨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