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에 근거해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와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의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콘텐츠 차단 조치에 인공지능(AI)도 활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젝트에 선정돼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 중 본격 구동 예정으로, AI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4만2725건에서 2024년 40만136건, 지난해 60만2781건으로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별로 보면 X(옛 트위터)가 압도적으로 많다. X에서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52만5107건으로 99.9%를 차지했다. 지난해 60만여건 중 삭제 건수는 17만여건에 그쳐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고 “이제까지는 모니터링단이 활동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어 운영 시간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AI가 24시간 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정보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