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11일 시장에서는 공제액 상향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거래 촉진이나 감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차등하는 것이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내세웠던 ‘실거주 중심’ 기조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12억원이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하는 안을 내놨다. 이후 여론의 반발 속에 여당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시 12억원, 거주 시 14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시 한 차례 조정에도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등 기조가 유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14억원으로 올릴 경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아예 없어진다. 이 부총리가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배경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상향의 기준을 ‘6억원 초과’로 잡은 점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세율 상향의 배경으로 “기본공제를 상향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표 기준 6억원은 시세로 약 30억원대 주택에 해당한다. 여당안대로 기본공제액을 상향할 경우 30억원대의 주택까지는 기본공제액은 늘어나면서, 세율은 오르지 않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가 된다.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중심’ 기조와 더 멀어지는 것은 물론 30억원대 이하의 매물에선 ‘풍선효과’를 부추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제히 올렸을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시세 기준을 20억원대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본공제액 2억원을 늘렸을 때 개인의 보유세 부담은 80만~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정도 차액으로 시장의 매물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공제액 조정에 따른 시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득실을 따지며 정책의 신뢰만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장의 한 전문가는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종국에는 유권자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