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부담 키우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뗄 때 됐다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 석유제품 공급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시행 8개월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애초 설정한 6개월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제도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은 정부에서 원가 기준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달 말 첫 정산(3월13일∼6월30일분)이 이뤄진다. 쌓여가는 재정 압박과 고유가에도 기름 소비가 확연히 줄지 않는 점을 보면 최고가격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 물가 반등 우려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해온 건 맞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만 봐도 1년 전보다 2.8% 올랐는데, 최고가격제가 0.8%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그렇다고 마냥 정부 재정을 동원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수 없는 법이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의 신현송 총재도 지난달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면서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는 최고가격제를 메워 줄 명목으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6개월 시한을 가정해 편성한 금액인 만큼 실제론 훨씬 더 필요할 것임이 분명하다.

중동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변동하는 현 비상시국엔 유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인위적 가격 왜곡으로 고유가에 둔감해진 소비구조 아래에선 이러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측면으로 봐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득이나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 고유가 감당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등 에너지 다(多)소비층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형국이다. 혜택이 길어질수록 폐지를 결정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가격을 시장에 맡겨두고 고유가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빈곤층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접는 게 순리다. 일몰 시한을 정해 놓고 경제 주체들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