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제 당정 엇박자, 서민 주거불안부터 해소해야

與내부 1주택 규제 완화 여론 비등
2028년 총선 전멸 위기감 확산 탓
표·이념 벗어나 시장 현실 직시하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까지 결성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은 ‘부자감세’·‘개혁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지 석 달이 넘도록 오락가락하며 범여권의 갈등만 격화하는 형국이다.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의 경우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비거주 공제액은 12억원으로 변경됐는데 다시 여권에서 1주택 규제를 더 풀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위주로 바꾸고 10억∼20억원 한도까지 설정했는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서울 의석이 반토막 나거나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표를 의식해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실거주 우대’라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개편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는 것”이라며 차등 원칙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이후 4∼5배 이상 불어나고 같은 가격의 실거주자 주택과도 격차가 무려 7배까지 벌어진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전월세 급등 등 부작용이 양산되며 서민의 주거고통을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년 새 15% 이상 쪼그라들고 평균 월세도 166만원까지 치솟았다.

지금은 벼랑에 몰린 서민과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때다. 집값 안정은 취약계층의 임대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당정은 전월세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추이, 기존 규제대책의 효과 등을 봐가며 세제를 점진적으로 손질하는 게 옳다. 징벌적 세금은 화를 키울 뿐이다. 노무현·문재인정부도 세금폭탄과 수요억제 대책만 남발하다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서 매달린 채 현실을 외면하다가는 과거의 집값 재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