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2억여원을 고의로 누락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A씨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공표됐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년 전에 일로 고의가 아니었으며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선관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