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6일 경북 성주군의 한 빌라 인근에서 지인인 러시아 국적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현금 1016만원과 휴대전화 2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뒤 2019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로부터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하지만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 과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형사 공탁했으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