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전국 187만 농협 조합원이 차기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윈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 내부의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임직원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조합장(1104명)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한다. 전체 농협 조합원은 약 187만명으로, 이들은 1인1표를 행사하게 된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31년부터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동시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지만, 차기 회장에 한해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화 우려 등을 고려해 농협중앙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후보자가 되려면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농감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농감위원회도 신설된다. 농감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 기능 등을 분리해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농협의 자체 감사 기능과 자정 기능을 강화했다.
농감위원회는 농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농감위원회는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우선 시행한 후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이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농감위원회에 대한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권 및 공동감사권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농협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요구, 부당한 정보제공 및 거래 요구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직위의 겸직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