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기차 보급 ‘엇박자’…전기이륜차 목표 499→850대 집행률 17.3%

천안 전기승용차는 신청 1379대 중 62대 미선정
박유경 도의원 “실수요·충전시설 연계 전기저상버스 도비 지원 재검토”

충남의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보다 70% 늘었지만 8월 기준 예산 실집행률은 17.3%에 그쳤다. 천안에서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신청한 1379대 가운데 62대가 선정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에서 차종과 지역별 실제 구매 수요에 맞춰 보급 예산을 배분하고, 충전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보급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유경 의원.

박유경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보급사업 실집행률은 66.2%, 전기이륜차는 17.3%였다. 전기이륜차 사업은 2024년과 2025년에도 집행률이 각각 59.3%, 54.4%에 머물렀지만 올해 보급 목표는 지난해 499대에서 850대로 늘었다.

 

박 의원은 행감에서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데도 원인 분석과 수요조사 없이 국비 배정에 맞춰 물량을 늘린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의 전기승용차 신청 사례를 들어 시군별 수요와 배정 물량의 차이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차량 보급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별 충전시설 구축 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명 충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실제 수요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시군별 수요에 맞춰 사업비를 여러 차례 조정했다고 답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도비 지원 중단으로 노후 시내버스 교체가 늦어지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승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