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주식에 투자해 증시를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자산을 형성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공적 자금으로 장기 매수 기반을 다지고 출산율 제고까지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다.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여기에 현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이슈도 있고 해서 이 두가지를 결합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고 적었다.
배 대표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초과세수 총 275조8000억원을 다음해 거래일 수로 나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 전체에 유동 시가총액 비중대로 매일 분할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아동 배정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 채운 뒤 남는 재원(약 36조9600억원)과 운용수익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에 분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식은 미래세대에 배정하자는 것이 배 대표 주장이다. 2026년 말 기준 0~19세 기존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100만원(19세)에서 5000만원(0세)까지 차등 배정하고, 2027년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부여해 만30세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연평균 5%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5000만원은 30년 뒤 약 2억1610만원으로 불어난다.
배 대표는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고 그 자산이 30년 동안 기업의 성장과 함께 불어나도록 한다면 그 아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자산운용사로서는 최소한의 필수 비용만으로 기금 운용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공적 매수에 따른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은 과제로 꼽았다. 배 대표는 “이 글은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계획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법률과 세제, 세대 간 형평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개인별 자산관리와 지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대 초 국내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 도입해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 대표는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30일에는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ETF를 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투자자들에게만 부탁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된다. 운용사 유동성공급자(LP)와 약간의 제도상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