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헌법 코너를 비공개로 전환한 지 약 2년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이 자체 매체를 통해 개정 헌법을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의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에는 ‘2026년 3월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의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과 ‘한민족’ 관련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역사와 해외 동포 코너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에서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자주’,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당시에는 통일 관련 조항이 담긴 기존 헌법이 김 위원장의 새 노선과 맞지 않아 북한이 헌법 공개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핵심 조항도 그대로 확인됐다.
북한은 개정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으로 규정했다. 남쪽에 접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그대로 확인됐다. 개정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고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