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 2039명…피해주택 매입 1만 1542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인천시의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천3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천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