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전직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있는 깨진 전등 커버 속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2024년 1월에도 같은 화장실의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촬영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화장실에 두고 나왔을 뿐”이라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안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던 점,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반복적으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상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 사안인 데다 해임이 징계 수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해임 처분의 수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