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세조종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3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끌어올린 일당 25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이 직접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한 이례적인 사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기반 교육 업체 ‘골드앤에스’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의자 25명을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골드앤에스 주식을 3690원(2022년 11월4일)에서 1만440원(2023년 4월21일)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를 받는다. 14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가장·통정매매 841회, 고가매수주문 3051회 등 총 9396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8개월 동안 골드앤에스 주식 3100만주를 사고 팔며 1200억원 상당의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담주 수요일 선수 투입한다” “장 시작하면 호가 9600원∼9650원 사이에 호가 넣어줘” 등의 대화를 나눈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일당은 당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주식에 비해 유통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노리고 골드앤에스 주식을 시세조종 타깃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골드앤에스는 2019년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정지된 후 2022년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주가조작과 별개로, 현재는 시가총액 미달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총책 2명은 이 시세조종 범행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중 1명은 부산지역 폭력조직 소속이지만 이번 범행은 해당 조직과 별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책 2명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주포가 주가 관리를 맡고 주문제출책, 계좌 제공자, 자금주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이 일당의 차명계좌 이용 거래 행위에 대해 타 기관이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해당 기관은 당초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시세조종성 주가조작 세력을 대거 검거한 사례는 흔치 않다. 자본시장법상 경찰청장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시·분석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절차로 처리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선위가 특정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한 경우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 검찰총장에서 지난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중수청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여전히 법정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으로부터 이상거래 분석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