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소명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안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안 교육감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선거공보물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해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전과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안 교육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올해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을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공보물 기재 내용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배치되는 소명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오히려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고 맞서면서 설전이 벌어져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공보물 작성 경위와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