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도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만 편성하는 비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조원가량 급감한 가용재원을 ‘민생 예산’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여파로 도내 복지사업 수백개가 축소 기로에 놓이면서 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전날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본청 공무원(도의회·소방 제외)의 10~12월분 인건비 약 900억원을 미편성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부족한 3개월치 인건비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도청 노조 측은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의결을 12월에 시행하기로 도가 약속함에 따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기금 예치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에도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어 필수 민생을 최우선에 둔 비상 운용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무원 인건비까지 쪼개며 막바지 재원 조율에 매달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도 법정 시한(11월11일)을 이틀 넘긴 13일에야 이뤄지게 됐다.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은 약 1조6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쪼그라든 상태다.
집행부의 이 같은 ‘마른 수건 짜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 칼바람을 맞은 지역 복지 관련 단체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도의 보건복지 분야 1060여개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500여개 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일몰 사업 약 280개)될 처지에 놓였다. 노인 돌봄과 상담센터 운영비, 발달장애인 일자리, 국가유공자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 분담하는 교복·급식비 축소까지 거론되며 현장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내 25개 복지단체가 모인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7000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며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일 도청 앞에서 2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조직력과 인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회봉사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논의되는 안은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만 담은 기초안일 뿐 특정 사업의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과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