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분쟁이 임실군의 토지 취득 절차와 장기간 소송 대응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의 운영 차질과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임실군과 전북도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분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임실군 부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토지 매입 과정과 소송 대응, 공공 예산 투입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임실군이 종중 대표라고 주장한 사람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끝에 올해 1월 29일 대법원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확정됐다. 분쟁 대상 부지는 3만5000여㎡로 치즈테마파크 전체 면적의 23%가량이다. 이곳에는 치즈펜션과 시계탑, 화락당, 서바이벌 게임장 등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시설이 들어서 있다.
김 위원장은 종중 재산을 매입하면서 대표권과 구성원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종중 대표 사칭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7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2017~18년 해당 사업에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당시 임실군의 법률 검토와 재산권 보호 조치를 따져 물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임실군이 소유권 확보와 시설 보호를 위해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종중 측은 토지 보상액으로 2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실군은 6억3400만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 종중 측의 원상복구 요구까지 제기돼 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보상금액뿐 아니라 해결 방식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협의 결렬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광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 일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토지 매입과 소송 대응의 직접적인 책임은 임실군에 있지만,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전북도도 기초자치단체의 소송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분쟁 인지 시점과 현장 점검, 예산 손실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공공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것”이라며 임실군과 전북도에 공동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