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5세 소녀가 5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가해자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적용될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 우발 살인을 넘어 피의자의 아들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피해자를 장기간 성착취하고 절도를 교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인물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진모씨다. 진씨에게는 우선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된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진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3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만약 경찰 수사를 통해 아들의 성범죄 고소 등에 앙심을 품은 보복 목적이나 범행 은폐 목적이 입증된다면, 일반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보복살인)가 적용된다.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하한선이 두 배 높다.
진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김모씨 역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김씨는 진씨의 아들, 피해자와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가려면 결혼과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며 비용 명목으로 29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가해 가출과 성매매, 집 안 고급 시계 절도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살인 사건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범행 장소인 숙박업소 예약 경위를 조사받고 있는 김씨는 살인 공모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만약 진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숙소를 예약하는 등 도운 정황이 드러난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살인 공모 여부와 별개로 이미 수사 중인 혐의만으로도 법정형은 매우 높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지시·강요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집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시킨 행위는 형법상 절도교사죄(6년 이하의 징역)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이미 지난 7월과 범행 이틀 전인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미 별개의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진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3월 불구속 송치된 피해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결혼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추가로 입증된다면 공갈이나 사기 미수 혐의(10년 이하의 징역)가 더해질 여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계획성과 일가족의 조직적 개입 정황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진씨가 미리 작성해 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된 상태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범행 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들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배경까지 보강된다면 계획범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범 의혹을 받는 김씨의 처벌 수위 역시 살인 공모 여부가 가를 전망이다.
임주혜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살해 장소인 숙박업소를 피의자의 전 사실혼 배우자가 예약한 만큼,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살인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절도교사, 보복살인까지 일가족과 주변인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돼 실제 선고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김씨가 예약한 숙박업소에 가게 된 경위와 진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김씨의 살인 사건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반복된 고소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격리·보호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수사 기관의 철저한 공범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성북 15세 소녀 살인 사건’ 주요 일지
▲ 2026년 1월 = 피의자 진모씨 아들(20), 15세 피해자 대상 성범죄 발생
▲ 3월 = 진씨 아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불구속 송치 (이후 별개 절도 사건으로 구속)
▲ 7월 = 경찰, 진씨 전 사실혼 여성 김모씨(26)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검찰 단계서 불청구(기각)
▲ 11월 8일 = 경찰, 김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재신청
▲ 11월 11일 = 진씨(59), 김씨가 예약한 성북구 정릉동 숙박업소에서 15세 피해자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