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발언권, 다른 무게… 법정 언어에 담긴 의미

말뿐인 정의/ 존 M 콘리·윌리엄 M 오바·로빈 콘리 라이너/ 이영호 옮김/ 한울/ 4만4000원

법정에서 누구나 말할 기회를 얻는다면 정의는 실현되는가. 누군가는 자신의 사연을 충분히 설명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말은 질문에 가로막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진술로 취급된다. 같은 발언권이 주어져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방식까지 같지는 않다. 저자들은 법의 공정성을 법조문이나 판결문이 아닌, 법이 실행되는 현장의 언어에서 묻는다.

법학자 존 M 콘리와 인류학자 윌리엄 M 오바, 로빈 콘리 라이너는 법과 언어, 권력의 관계를 살핀다.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거창한 법률 원칙보다 대화의 주도권과 어휘 선택, 망설임과 침묵이다. 차별과 불평등은 법 바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구성하는 말의 세부에도 스며 있다는 것이다.

존 M 콘리·윌리엄 M 오바·로빈 콘리 라이너/ 이영호 옮김/ 한울/ 4만4000원

성범죄 재판과 이혼 조정,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법적 대우, 미국 텍사스의 사형 제도 등이 분석 대상이다. 서로 다른 사례를 관통하는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하는가. 누구의 설명이 사실로 채택되고 어떤 말투가 신뢰를 얻는가. 법적 절차는 중립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인 동시에, 서로 다른 언어적 자원과 권력이 부딪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논의는 말의 내용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인종 문제까지 시야를 넓히며 법정에서 의미와 권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짚는다. 법언어학을 향한 비판도 놓치지 않는다. 언어학이 법이 정해놓은 실무적 질문에 답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그 질문 자체에 담긴 권력을 비판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원제 ‘Just Words’에는 ‘그저 말일 뿐’이라는 냉소와 ‘정의로운 말’이라는 이상이 겹친다.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은 더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침묵을 지나쳐왔는지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