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과세기준 완화나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당 지도부의 교통정리에도 세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대표는 12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청와대 만찬에서 부동산 정책이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 역시 당청 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공식 요구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며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에 차등을 둔 정부 원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책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경기 수원병 지역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역할이 크지 않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을의 재선 윤건영 의원은 “종부세 하나만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나 품귀, 대출 규제가 묶여 있는 만큼 민심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종부세는 놔두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나 대출 규제 등 다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이맘때 후회하면서 대책을 내놓으면 늦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부동산 대책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