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이어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이 잇따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까지 무리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무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와 경제지 기자 강모씨는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김예성씨와 공모해 주식 매각대금 중 약 24억원을 횡령하고(특경법상 횡령), 렌터카 회사 자금 약 32억4080만원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2곳에 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는 무죄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수사 단계부터 특검이 주요 피의자들과 김건희씨 사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특검 수사에 법원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김예성씨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특검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최근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종합특검팀이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한 준비를 해두지 않은 점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